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5-12-11 조회수 2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수 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운전면허 취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반복된 위반 경력으로 인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1.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재범 방지와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피의사실 전부 인정 및 깊은 반성
  의뢰인은 음주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의뢰인은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대중교통 이용 서약서 및 가족의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 생활고 및 개인 사정 소명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범행임을 설명하며, 생계유지에 운전이 필요했음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
  반성문과 직원 탄원서를 첨부하여,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개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구약식으로 처리하였고,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수 차례의 면허정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피한 선처 결과였습니다.

 

마무리

음주운전은 동종 전과나 정지·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초기부터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구약식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