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공연음란죄 등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지하철에서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었으며
재범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1.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범행 인정 및 깊은 반성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를 모두 인정하고, 술에 취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저지른 행위임을 진솔하게 진술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었습니다.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이수하며,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송달장소 변경 등 사생활 보호 조치
  집에 사건이 알려질 경우 가족이 받을 충격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하여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문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구체적으로 담은 의견서와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여 선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공연음란죄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 노력, 진정성 있는 반성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구약식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