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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 26. Press release ]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의자? 취약계층 노린 보이스피싱 사건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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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5-09 12:03 조회1,4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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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의자? 취약계층 노린 보이스피싱 사건 기승

2019-03-26 17:31:34 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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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최염 변호사

목소리를 뜻하는 보이스(Voice)와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빼돌리는 사기를 말하는 피싱(Phishing)과의 합성어인 보이스피싱, 즉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기 시작한 해가 2006년, 벌써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여지없이 경찰대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전망 2019」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올해 증가될 범죄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는 갈수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청년실업문제와 불경기 등을 기반으로 대학생과 취준생, 각종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보이스피싱 인출책,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근절대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국외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그와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활용하는 경우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구인구직 사이트나 아르바이트 관련 카페, SNS와 스팸메시지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각종 고수익 알바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가상화폐 거래대행이나 해외선물 거래대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로 홍보하는 해당 게시글과 메시지 등을 통해서는 공통적으로 당일 지급되는 고수익 알바 등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되며 중요 서류를 전달하거나 큰 금액의 돈을 전달하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이에 해당 업체 등의 설명을 믿고 일을 시작한 이들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판결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결백을 주장하고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형사전문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는 최염변호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로 연루가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고 주로 취약계층이 연루가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며 "그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 없이 고액의 일당을 제공하는 일 등은 특별히 주의를 해야하고 각종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만일 이미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경찰조사에서부터 동행해 사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유리하며 초범이라고 해서 사건을 쉽게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서치페이퍼=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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