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상 제안을 받고 코인거래소 계정과 은행 계좌를 연동한 뒤, 계정 정보와 충전 인증번호를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조직적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라고 보아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알지 못한 채 행위에 이르렀고,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