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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재범 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집행유예-동종전과 집행유예포함 다수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3-10-26 조회수 143

본문

사실관계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을 하여 입건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합의과정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 중 하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 외 기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고,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모든 양형자료를 참작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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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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