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기소유예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기소유예 

공연음란죄기소유예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3-06-19 조회수 168

본문

사실관계

 노출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한 건물 앞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였고 경찰에 신고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검찰처분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린나이로 야한 동영상을 처음 접하게 되며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자위행위를 하였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의뢰인의 부모가 아직 미성년인 자녀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며 자책하고 함께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아직 어린소년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가 피의자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에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9ae29717e677497c7f50c2352c324442_1687151489_1224.png

          최염 변호사 

  • 대한민국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청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