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SNS상 투자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빗썸 계정 등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명불상자들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송금받은 돈을 의뢰인 명의 계정 등을 거쳐 이동시킨 것으로 보아, 의뢰인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관여 형태, 범행 구조에서의 위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해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불리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재판부에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1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