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6-02-27 조회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접근하여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한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 불리했던 점은,
의뢰인이 기존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며,
통상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도과시켜야 한다는 사유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구속 상태였고, 전력까지 존재하던 만큼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사건은 피해자의 사생활 폭로를 암시하는 메시지 전송하였고, 피해자 계좌에서 금액을 일부 이체한 점, 기존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이미 수개월 구속 상태에 있었다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등 양형 기준상 실형 범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법원에서 실형 불가피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아, 방어 전략을 매우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에 집중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립

2. 실질적 피해 회복 완료, 처벌불원 의사 확보 및 명확한 진술 정리

3. 재범 위험성 낮음을 적극 소명

4. 가족의 탄원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제출

5. 구속 상태에서의 반성 태도 및 사회적 관계 자료 제출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 기계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과 변호인 선임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협박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마무리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구속 수사 중이었고,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정상관계 소명 및 양형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등을 통하여

실형을 막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혹은 구속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형사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