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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23. 12. 5.] 보이스피싱 상품권 사건, ‘범죄 수익금 세탁 혐의로 가중처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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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12-14 11:05 조회1,3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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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염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이스피싱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해외 구인을 미끼로 조직원을 모집한 후 콜센터를 현지에서 운영했다. 현지 콜센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서 발급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속였다.

이때 그들의 행동강령은 치밀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건 물론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모두 상품권 고유 번호만 보내게 했다. 이때 받은 고유 번호를 국내 환전업자를 통해 외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이럴 경우 단순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한 번 연루가 됐다면 해외에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범죄행위인 만큼 피해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초범으로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염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단순히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임을 모르기 어려워지다 보니 법적 처벌까지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상품권 사건과 같은 유형에 연루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수사 초기부터 탄탄한 방어권을 구축하고 소송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단순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여부를 알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특히 사건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잘 구분해야 한다. 만약 단순 가담이라고 하면 왜 범죄임을 몰랐는지를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는 게 좋다. 물론 이때는 증거를 마련해서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얼마나 대응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적절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때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게 더 나은 해결 방법이 되기도 한다.

최염 변호사는 “대포통장을 사용하거나 범죄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었다면 애초에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어설프게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약간만 연루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의 혐의로 처벌 수위가 높다”며 “가볍게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초기 대응을 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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