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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변호사 날짜 조회
171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촤령.반포등)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최염변호사 04-25 18
170 기타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재범 구약식 벌금형

벌금형(약식)

최염변호사 03-29 70
169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최염변호사 03-29 57
168 기소유예 공연음란 기소유예

기소유예

최염변호사 03-29 49
167 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혐의(불송치) / 보이스피싱대포통장무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최염변호사 03-23 67
166 혐의없음 명예훼손무혐의(불송치 증거불충분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최염변호사 03-23 70
165 기타 보이스피싱사기검사항소기각 / 보이스피싱사기방조집행유예(보이스피싱공동정범무죄)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최염변호사 12-17 277
164 혐의없음 공갈방조무혐의(불송치) / 보이스피싱무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최염변호사 12-02 212
163 무죄 보이스피싱무죄검사항소기각/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무죄/검사항소기각

최염변호사 11-24 182
162 기타 보이스피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피해금액 약 1억3천)

집행유예

최염변호사 11-24 302
161 혐의없음 폭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최염변호사 11-23 191
160 기타 보이스피싱무죄형사보상청구 결정

최염변호사 11-22 250
159 기타 사기방조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수금책모집/ 콜센터TM모집집행유예

집행유예

최염변호사 11-22 285
158 기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구속피고인석방

집행유예

최염변호사 08-27 397
157 무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택일적 죄명 사기방조) 검사항소기각 무죄/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무죄

검사항소기각/무죄

최염변호사 07-28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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